▲11월 29일 노조 게시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입니다.

11월 29일 고양시청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게시된 “조합원 여러분께 올립니다” 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노조 게시글에 언급되었듯이 “공무원과 시의회의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노조가 제공한 간식과 음료를 의원들이 받으면 상호 존중이 되고 이를 거부하면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무시가 되어,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비상식적인 권위주의 발로’가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잘못을 감사, 적발하고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오히려 간식을 수령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공무원들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편의를 봐주는 것은 노동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8만 고양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시의회의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조 간부는 노조 게시판에는 마치 제가 간식 제공 거부를 주동, 의원들과 의장단 원내대표단을 무시한 채 위원장들과만 동조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식적이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 기억에도 없는 간식 전달은 간식을 수령했는지, 거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정식으로 의장단 등과 협의하에 진행했어야 하며, 그것이 공정성도 인정받고 의미 있는 상호 존중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일 거라 생각하기에 절차상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진행 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또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의 공정성 등을 감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양시민을 위한 꼼꼼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중대한 시기에, 공무원들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편의를 봐주는 것은 노동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