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5차 연구모임을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종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김선옥 의원, 이상훈 의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실무적·전문가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 용도지역 종상향, 정비사업 연계 없이는 한계… 단계별 접근 필요
균형개발과는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타당성 검토 중이라며, “용도지역 상향은 정비사업 추진 시에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은관 팀장은 “생활권 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등을 활용한 종상향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선옥 의원은 “원도심 대부분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라며 “정비사업 외 현실적 종상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정연구원 김주영 연구위원은 “대야·신천동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에 달해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반시설과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종상향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광명엔지니어링 이남형 회장은 “신천·대야는 역세권임에도 기능이 미흡하고, 신구도심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복합개발, 사전협상제 도입, 지구단위계획 변경, 행정 절차의 투명화 등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 취락지구 해제, 실태조사 기반 판단 요구
도시정책과는 관내 26개 취락지구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주택 밀집도, 불법건축물 현황, 정주환경 등을 분석해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옥 의원은 이에 대해 “주택호수, 공장·농업·상업시설 현황, 불법건축물 데이터 등 기초 자료를 정리해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 도시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 재점검 촉구
김선옥 의원은 현행 도시기본계획을 두고 “기존 구조를 유지하라는 수준에 그쳐 성장 전략이 부재하다”라고 비판하며,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재생 사업은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 조건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지정 기준이 제각각인 등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원도심 회복,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
김 의원은 “원도심은 오랜 기간 도시 성장에서 소외되며 낙후된 상태로 방치됐다”라며 “이제 불가능한 이유를 찾기보다 실현 가능한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회복은 단순한 개발이 아닌, 도시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제도·정책 연계를 통해 실행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보면 현장의 복잡한 제약 속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며 “해법을 찾기 위한 실천의 과정에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오는 9월 중 제6차 연구모임을 열어 종상향 및 취락지구 해제 방안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집중 논의하고, 향후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