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은 커지고 인력은 늘었는데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경기도 교통행정의 구조적 비효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국 내 한 부서, 6개 팀 46명 체제로 버스행정을 통합 관리하지만, 경기도는 교통국 산하 버스정책과와 버스관리과로 업무가 분리되고 일부 기능은 경기교통공사에 위탁되고 있다”며 “이원화된 구조가 행정 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본청 정원만으로도 서울보다 10명 이상 많고, 교통공사 내 정산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70~80명이 유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교통공사에 지급되는 위탁수수료만 연간 약 18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본청과 공사가 정산·평가를 중복 수행하면서도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조직은 늘고 예산은 증가하지만 보고체계는 복잡해지고 의사결정 속도는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직 분리의 결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현장 대응력은 약화되고 있다”며 “행정 편의 중심의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관리제 운영의 핵심인 버스업계 재무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적이 이어졌다.
이홍근 의원은 “한 운수회사는 이자비용만 연간 100억 원을 넘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다”며 “이런 구조를 방치한 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버스업계 내부에는 특수관계 회사 간 자금 대여와 채무, 주식 지배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내부거래 규모가 500억 원을 넘는 업체도 있다”며 “이익 조정과 세금 회피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관비 중 인건비가 120억 원에 달하는 회사도 있는데, 대부분 관리직과 임원 급여로 구성돼 있다”며 “공공성이 강화된 제도 아래에서는 상위 급여자 명단과 인건비 구조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버스조합이 제출한 요금 인상 용역에서는 적자 규모가 9,418억 원으로 제시됐지만, 교통국 검증 결과는 768억 원에 불과하다”며 “10배 이상의 차이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은 단순한 회계 용역을 넘어, 내부거래 구조·임원보수 체계·자회사 회계연결 현황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경영진단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투명하지 않은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공공관리제의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통행정의 핵심은 인력 규모가 아니라 체계의 통합성과 책임성”이라며 “교통국과 교통공사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된 기능은 통합하며, 재정 투입의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