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 청년 일경험 사업’이 도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아무리 급한 추경이었다고 해도, 도가 추진하거나 매칭·집행해야 할 사업의 실체를 도의회가 국회 심의방송을 통해 거꾸로 확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의회를 협의 상대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여긴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을 만든 복지부는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지자체 협의로 넘겼고, 사업을 받은 경기도 역시 선발기준, 교육계획, 업무범위, 책임구조를 또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핵심 설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우고 사람부터 뽑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는 한쪽에서는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돌봄 인력난 완화를 말하고 있다”며 “일경험 사업이라면 교육형이어야 하고, 인력난 완화 사업이라면 숙련형이어야 하는데, 두 목적을 한꺼번에 잡겠다고 하면 결국 청년에게는 어정쩡한 경력만 남고 현장에는 불완전한 인력만 투입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설 수요와 성과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종사자가 8개월짜리 인력을 붙들고 교육하고 관리하느라 오히려 행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8개월 뒤 무엇이 남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을 두고 ‘정부 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가 미처 지원하지 못한 민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한 점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그렇다면 더더욱 도의회에 먼저 설명했어야 맞다”며 “민생을 핑계로 절차를 줄이고, 시급성을 핑계로 검증을 건너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 편의라고 둘러대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의회는 돈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지 끝까지 따져 묻는 곳”이라며 “보건건강국과 관련 부서는 수많은 현안과 문제를 꼼꼼히 챙기고, 놓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인정한 뒤 즉시 챙겨야 한다. 설명 없는 신속집행은 행정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