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심사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해당 사업이 4월 추경을 통해 약 110억 원 규모로 증액된 것과 관련해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9월 추경으로 넘어갈 사안이었고, 그 경우 8~9월에는 사업비가 소진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측과 관리 문제를 짚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이미 2025년에도 미지급 및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 역시 9월 추경에서 약 11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는 구조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재용 의원은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출생아 수 증가로 정책 수요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동시에 지방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라며 “수요 증가를 반영한 중장기 재정 대응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재용 의원은 “인건비 상승, 지원 단가 인상, 일부 시·군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등으로 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국비 전환이나 지방재정 확충 등 근본적인 재원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현재와 같은 반복적 예산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TF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이라는 큰 취지 속에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밀한 예산 설계를 통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