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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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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최초 기부금 1천만원으로 수원시 청소년·청년 활동공간 개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은 3월 4일 재단 이사장실에서 파이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천만원에 대한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탁은 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이후 접수된 ‘기부금 제1호’ 사례로, 재단 출범 이후 첫 공식 기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한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1월 12일 재단에 기부된 것으로, 수원시 청소년‧청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해당 기부금을 청소년‧청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센터 공간 개선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 기능을 정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재단 최종진 이사장은 “청소년과 청년이 머무르는 공간의 질은 곧 성장 환경과 직결된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뜻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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