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병숙 의원은 “조정교부금 정산차액의 편성 시기를 ‘다음다음연도’에서 ‘다음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음다음연도까지 편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원보장효과와 재정조정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정현실의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전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경기도민의 접근성을 높여 재정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병숙 의원은 “도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주 4.5일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의 신규 편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근무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주 4.5일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폭넓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급한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확대와 근로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경제실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4분기 지원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보고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이 폐업시 고용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20~30%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기환 의원은 "작년 본예산 수립 당시 1년간 지급될 지원금 규모가 이미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자영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함이 정책 참여의 높은 문턱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예산 미집행 이후 2024년에 예산을 증액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감액한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은 2023년 예산 집행률이 88%에 그치는 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증액한 것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본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이 추경에서 다시 감액된 것에 대해 오 의원은 “이런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은 도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오 의원은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이 사업이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가”라며 비판하며, “기금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재원”이라며,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이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RE100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ㆍ과수 냉해 예방 시설ㆍ사회혁신 공간 조성ㆍ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도 광의적으로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라며, “세수가 줄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에서 임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기금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량 연식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택시 서비스 수준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노후한 택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은 2024년 9월 현재 전국 6개 광역 시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비 9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법인 택시의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면허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휴차 상태로 있는 차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가동률이 높아 연식 대비 빠르게 노후화되는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교통국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도지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을 보고 받은 후 사전 협의 미흡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과 K-컬처밸리 상업용지 매입 건립 등 7건이고, 민간위탁동의안은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등 2건이 상정됐다. 상임위를 주관한 임상오 위원장은 “K-컬처밸리 상업용지 매입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한 뒤 “담당 실·국은 사업계획 및 추진 시 의회를 찾아 수시로 보고하고 소통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실·국장이 부임하면 6개월 또는 1년 만에 인사이동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뒤 “사업 진행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적정기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개선점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6개 법정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한 뒤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양한 사업과 봉사를 잘 수행할 수 있게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2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정부시에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영봉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브리핑을 통해 의정부시에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북부분원 설치가 단순히 공무원 교육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북부지역은 그동안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컸다”라고 하면서 “북부분원 설치가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북부분원 설치를 통해 북부지역의 교육수요를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북부분원에서 연간 1,500명 규모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2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범칙금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은 꼭 필요한 일이다”고 했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을 경기도민이 내는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세수 공백을 메워 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목적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이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3,099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에 484만 건을 단속해 미납액을 제외한 2,196억 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영봉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경량 경기도 남부자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건설국과 교통국에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건설국에 대하여 국지도 98호선 팔현리 도로의 파손 사례를 언급하며 도로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주변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도 내 도로공사 시행 중 파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로 차선 시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부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동영 의원은 “차선의 시인성 문제로 도민들께서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차선의 시인성 개선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에도 누락된 것은 道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김동영 의원은 “최초 사업비가 감액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해당지구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5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주택경기 변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의 장벽을 낮추고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일반분양주택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2020년 도의회 의결을 받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와 4년이나 지난 지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사유”를 질의하며, “GH사장이 작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으로 광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