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구축방향을 설명했다.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가 고령화, 규모화·법인화가 함께 진행되어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농가 위험관리에 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6월 19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24.1.27.)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아준 이원석 총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월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장쑤(江蘇)성 신창싱(信長星) 당 서기를 만나 한국과 장쑤성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 한중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쑤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GRDP 2위 지역이자 우리 최대 교역·투자 지역으로,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이 약 723억불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제조업 주요 기업(쑤저우 삼성전자, 우시 SK하이닉스, 옌청 기아, 난징 LG에너지솔루션 등)을 비롯한 3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한-중 간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안 장관은 한중 간 공급망 협력에 있어 장쑤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 공급망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장쑤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장쑤성 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신 서기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금번 교류회와 같은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장쑤성 인민정부는 ‘제6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7일 2024년 ‘1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조사결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2023년 4분기 1,254명에서 1,420명으로(166명, 13.2%) 증가했으며, 생산은 1,030억 원에서 2,502억 원으로(1,472억 원, 14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장을 준공한 성일하이텍 등 신규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화학 및 전기・전자 업종의 생산량 증대로 기업 생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자진흥지구,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정부의 지원과 규제개혁에 힘입어 10.1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투자유치 결과 두산퓨얼셀, 에코앤드림 등 다수의 기업이 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고용과 생산능력 확대로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조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현장밀착 조직의 특성을 살려 40여 차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 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 부처가 연관되고,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한다는 점이다. 4대 분야 총 102건의 과제로 구성된'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중 킬러규제는 17건, 현장규제는 85건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한다. 부정당업자제재 면책을 정비하고, 현재 1/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 등 4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의 현대화 편드를 조성하여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작년 8월에 수립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에 따라 연안여객선 외에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는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상반기 사업대상자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8개 연안해운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현대화 펀드 투자심위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 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고 최종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 ㈜디에스건설, ㈜한유, ㈜KHOS 등 4개 선사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선사는 선가에 따라 30~60%의 건조비를 펀드에서 지원받게 되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3일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서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인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 팹리스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를 시작으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답변이 이어졌으며,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설계 자산(EDA Tool, IP) 지원, 반도체 전문 설계 인력 확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공정(MPW)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팹리스 분야는 생태계에서 두뇌 부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일본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1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교류(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류(네트워킹)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사업(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에 화답하여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한 달여 만에 한국에서 “일본 진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정책방안을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등 K-스타트업센터 도쿄 입주기업 6개사와 ㈜스푼라디오, ㈜올리브유니온 등 일본진출 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해외진출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일본 현지 법률회사(로펌) 변호사와 해외진출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메디쿼터스의 박하민 최고운영책임자는 일본에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판교 창업존에서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진흥원 임·직원이 참여한 ‘지역창업 활성화 지역소통회의(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창업 전담기관인 창경센터의 지역 창업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했다. 이중 5개 센터는 세계(글로벌) 진출, 개방형 혁신, 지역 특화 등 분야별로 지역 창업의 현장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 센터(글로벌거점 센터)는 지역 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방안 및 창경센터 세계(글로벌) 진출 공동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 센터는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진출(인바운드) 창업현장 사례 공유와 향후 확산에 필요한 정책 사항을 제안했다. 부산 센터는 지역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수요 발굴형 개방형 혁신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충북 센터는 오송 생명(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의 혁신 가속화를 위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2일 전남 나주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방문하여 준공식에 참석하고 주요시설 및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연을 참관했다.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는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 농기계, 빅데이터 등 첨단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남 나주시 반남면에 50ha 규모로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됐다.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고, 2028년까지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3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기계 업체의 첨단 농기계 현장 테스트가 가능한 100㏊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2027년까지 새만금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준공식 이후 자율주행 트랙터·드론 시연 및 무인육묘장 등을 참관하고 “농업 인구감소, 고령화 위기에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가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6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방문하여 식품․외식물가 동향 및 정부 물가안정 대책을 공유하고 물가안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누적된 경영비 부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기업들의 산발적 가격 인상은 있으나,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어 식품․외식 물가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 둔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할당관세 확대, 식재료 구매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등 식품․외식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합리적 소비를 도울수 있는 정보제공 및 캠페인 등 협력사업 과제 발굴도 논의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업계․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히며, 소비자단체에도 적극적 물가 모니터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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