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해소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남시는 최근 몇 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며 입주 문턱을 낮추고 경영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남시가 추진해 온 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성과를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불법과 합법’ 사이의 줄타기 끝냈다… 전문건설업 입주 허용 하남시는 2022년 8월부터 ‘규제개혁 TF’를 가동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했다. 시는 2023년 5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재건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산업부의 수용을 이끌어냈으며, 마침내 2024년 2월 29일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로써 당시 관내 약 150개 이상의 기업이 ‘불법 입주’ 꼬리표를 떼고 합법적인 영업 기반을 확립하게 됐다. ■ 전기·통신·소방까지… ‘기타 공사업’으로 규제 혁신 확대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 122차 정례회의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4월 10일, 고양시 소재의 킨텍스(KINTEX)에서 제12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북부 8개 시·군 의장이 참석하여 지난 제121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한층 더 공고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더 큰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써 격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오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충남 서산에 있는 시설농가 및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하여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3월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 가격이 높아져 농가의 유류비 부담 및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노력에도, 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예산 623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3~9월 농번기 동안 구입하는 시설원예 난방용 및 농기계용(트렉터, 콤바인, 경운기)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딸기 등 주요 시설과채는 기온 상승 등 기상 여건이 점차 나아지는 시기에 들어서 전반적인 생육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설과채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전담조직(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하여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물류지원)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전 통관조치 완료 등 최우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했고, 중동전쟁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943건에 대해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지원을 했다.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 및 서류 제출·검사 최소화하여 최우선으로 처리 중이다. △(세정지원)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석유화학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각급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학생에게는 행복한 밥상을 제동하여 인성을 함양하고, 급식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운영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실 현장점검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시공업자에게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3일 안양청년1번가에 위치한 ‘나와봄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점검의 일환으로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장민수 의원, 경기도 및 안양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안양청년1번가에 위치한 나와봄센터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2026년 사업 추진계획과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현장 실무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나와봄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이곳에서 상담과 만남을 시작으로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도는 더 나아가 ‘고립·은둔 청년 전담 기관’ 설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현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긍정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경제부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장감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반도체,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기업, 학계, 국책연 민간 전문가 등 47인으로 구성된다. 구 부총리는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주요국들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평가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되어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세제 지원, 인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13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독서문화진흥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교육 자원의 효율적 공유를 통해 시민과 학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독서문화 기반 확산은 물론, 학생과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통합적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 연계 강화 ▲독서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및 인프라 공유 ▲통합적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각각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내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함께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발굴·운영함으로써 세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독서문화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학부모 동화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가평군 일대에서 사단법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청년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와 단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청년봉사단 위브(Weave) 워크숍’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청년봉사단 단원들이 그간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봉사활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봉사활동과 지역 교류를 결합한 ‘볼런투어(Voluntour)’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 실천과 단원 간 연대감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 워크숍에는 청년봉사단 단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소통과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다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이 진행된 가평군 일대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단원들은 하천변과 주변 지역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며 협력의 가치와 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환경정화활동 △하반기 활동 기획회의 △조별 팀빌딩 활동 등이 운영돼 참여자 간 화합과 교류를 이끌었다. 양현모 복지국장은 “청년들의 열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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