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어렵게 되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특히 단순 가공 물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가 관내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자유이용권 ‘화성 투어패스’의 신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성 투어패스’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모바일 이용권이다. 구매자는 정해진 시간(12시간·24시간) 동안 화성시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모집 분야는 ‘자유이용시설’과 ‘특별할인가맹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유이용시설은 관광객에게 입장료 면제나 음료 제공 등 무료 혜택을 제공한 뒤 이용 인원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료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기념품 판매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별할인가맹점은 투어패스 소지자에게 자율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음식점과 공연시설, 숙박시설 등이 참여 대상이다. 화성특례시에서 운영 중인 업체라면 누구나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모집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가맹점으로 참여하면 주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 점용 시설을 근절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하천 구역 전반에 대한 부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괄 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관계 부서 간 합동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뿐만 아니라 세천, 구거, 산림, 계곡, 공원 등 관리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작물 설치, 불법 경작, 불법 복개 등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일정은 3월 한 달간 1차 조사를 마친 뒤, 정비 기간을 거쳐 추가 점검과 사후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불법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를 철저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가 12일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에서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는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다. 반도체 육성 정책에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역 내 반도체기업 관계자와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한준호 국회의원, 김종복 시의원,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협의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정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사업 대응 전략 전문가 자문도 진행됐다. 화성특례시는 반도체 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다수 소재한 지역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정부의 특화단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수많은 관련 기업이 소재한 우리 시의 특성을 정책에 균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가 관내 주요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16일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106만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총 7개 노선이 포함됐다.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이 있다. 분당선 연장은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까지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동탄 일대의 광역교통 접근성과 서울 강남권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 기획예산처 주재로 열린 ‘2026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분당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한 만큼,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 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화성특례시는 11일에 이어 12일 오전 본청 상황실에서‘민생경제 비상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추경 추진과 민생경제 안정 정책 기조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조정실, 기업투자실, 교통국, 농정해양국, 기후에너지환경국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해 재정·복지·교통·기업·농업 등 전 분야의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기 추경 편성 기조를 반영하고 민생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황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석유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12일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과 함께 ‘여름철 호우 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T/F 3차 회의’를 열고, 중점점검 대상에 급경사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3차 회의는 1·2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점검관련 보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중점점검대상을 확정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중장기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기존 중점점검 대상인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안전보행, 저수지, 빗물받이 등에 급경사지 점검 대책을 추가했다. 급경사지 중 D·E등급 시설에 대해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재정 여건상 시군 단독 추진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예산 투입과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직접 챙길 계획이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위험 1순위 대상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현장점검과 재정지원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지하차도는 도내 299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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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