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 열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 등도 운영한다. 또 창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각 지자체 신고로 2020년부터 전환됨에 따라, 시는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이 다양한 지식 정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술 정보 원문 서비스’와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술정보 원문 서비스는 국내 학술전문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료 검색 및 원문 제공 서비스다. 협력 기관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이화여자대학교이다.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부천시립도서관을 통해서 학술 자료를 전자자료 또는 복사본(종이)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책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해 책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간편하게 대부분의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 또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전자책을 제공하기 위해 구독형과 소장형 두 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신간 1,000여 권의 다양한 신규 전자책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김영애 상동도서관장은 “시민들의 지식 정보 중심지로서 도서관이 물리적인 도서 자료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제102회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을 맞아 아동·사회복지 전문기관 주관으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어린이날 행사 공모사업을 통해 아동·사회복지 전문기관이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올해는 7개의 어린이날 행사가 마련됐다. 부천어린이미래재단은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8회 꿈을 먹고 살지요’ 어린이 축제를 부천종합운동장 원형잔디광장에서 연다. 놀이마당, 추억마당, 스포츠마당, 미술마당, 가족·참여 마당 등 5개 마당 33종의 부스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맞이한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5월 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상동호수공원 수피아 앞 광장에서 ‘우아한 에코 놀이터(우리 아이를 위한 에코 놀이터)’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면지 딱지치기, 에코백 만들기 등 가족 참여형 에코놀이존을 운영한다. 그 밖에 부천의 사회복지관도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한다.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은 ‘2024 진짜? 진짜! 어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생활이 어렵고 사회관계망 형성이 미흡한 1인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안전 및 안부 확인을 위해 5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2달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21,778가구이며, 1인가구는 77%(16,867가구)에 달한다. 시는 1인 가구 중 노인뿐 아니라 장애, 질병 등으로 취약계층이 대다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만 3,116가구의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고, 거주실태와 사회관계망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과 50세이상 근로무능력 1인 가구를 우선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저소득 종량제 봉투를 미수령했거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가구 등은 중점적으로 생활실태를 점검한다. 안전취약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노인생활지도사 등의 사회관계망 연계뿐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내 인적안전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속 모니터링 대상은 인공지능(AI) 안부확인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유성준 복지위생국장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확인조사를 추진 중이나, 소득·재산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7000만 원을 받는다. 특히 부천시는 2021년 ‘장려’, 2022년 ‘최우수’, 2023년 ‘최우수’에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최우수, 4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이월체납액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시행됐다. 지난 1년간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전반을 3개 분야(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 추진) 26개 항목으로 분류해 종합적인 평가로 이뤄졌다. 부천시는 인근의 안양,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등과 함께 2그룹으로 분류돼 평가받았으며, 2그룹 평가 결과 부천시(최우수 ), 의정부시(우수), 광명시(장려)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체납정리 징수율 부분과 체납처분의 가택수색·동산 공매·정리보류 사후관리, 체납징수 시책 추진 등 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 수색, 체납자별 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거주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접수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구비 서류 정보 확인 등을 번역한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를 각각 발간한 것. 특히 신청서(등기부등본, 지급명령문 등)와 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을 삽입하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한글로 작성된 안내서*를 발간해 피해자의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활용해 왔으나,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 용어 및 언어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에서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경찰서는 2일 늘봄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의원·기관장·협력단체장·지역관서장과 협력하여 학교 등하굣길 주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순찰에는 이용현 광명교육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정호(국민의힘), 최민(더불어민주당) 강숙자 어머니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옥정원 광덕초교 학폴회장 등 기관장·단체장이 참여, 늘봄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범죄사각지대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 취약요소를 점검했다. 또한, 늘봄학교 중 범죄취약시간인 아침과 저녁시간대 운영 중인 초등학교(안현초교, 광덕초교) 및 지역 거점형 늘봄공유학교(나름청소년활동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늘봄교실 등을 둘러보며 제도 안정화 및 학교 주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광명시는 현재 18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광명경찰서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늘봄학교 대상 릴레이 합동순찰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조은순 광명경찰서장은 “이번 합동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은호 군포시장은 5월 1일 군포시 민원콜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민원 응대 일선에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 격려 및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을 안내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접수하는 등 최일선에서 시민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과 서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하은호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보건소 대표전화 연계 운영에 따른 콜센터의 업무 증가와 나날이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요구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친절하고 정확한 응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담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악성민원 등 감정노동자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업무 고충 해소를 위해 상담사분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민원콜센터는 2019년 11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70,744건, 월 평균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