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저조한 신청 실적이 청년층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 설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지난해 29살 이하 가구 평균 가계부채가 41.2%가 늘어났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에서 이자 납입이 어려운 20~30대 세대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된다”라며,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가 청년층의 실제 수요에 맞춘 공공금융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 가운데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목표 접수 인원 6만 명 중 실제 신청자는 22,582명에 불과하고, 이 중 통장개설까지 이어진 인원은 목표 대비 28%에 그친다”며, “경제실은 실적부진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이라 진단하고 있으나, 정보 접근성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이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한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타 상품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해당 상품의 대출 한도는 최초 300만원, 1년 후 최대 500만원에 금리는 약 4.6%로, 이는 햇살론유스 등 타 공공금융상품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청년사다리금융의 실적 저조 원인에 대한 경제실의 진단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됐으며, 정책 설계 역시 청년의 수요 분석없이 안일하게 추진되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며,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대출 한도 및 조건을 재검토해 경기청년사다리금융 정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위치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센터의 경우 관할 지역인 평택에서 약 38km, 안성에서는 약 41km 떨어져있어 관할 지역 주민들이 센터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반면 중부센터와의 거리는 불과 12km로, 센터 지정 시 권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하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