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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시, 기업 부담 줄이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전격 시행

100개 법인 대상으로 하반기 시행…2026년부터는 전면 확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경영 상황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권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시기를 통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천시는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200개 중 하반기 대상인 100개의 법인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이달 초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면, 법인은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1~3순위까지 선택해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가 몰리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세무조사는 6월 말 개별 안내를 거쳐 7월부터 실시하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기존처럼 시가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세무조사의 시기를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조사에 대한 기업의 협조와 신뢰를 높이겠다”며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상생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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