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0월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에서 ‘고양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담회’를 주재하고, 1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사업 준공 및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로 가는 길을 연 결정적인 성과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고양시 도시개발과, 고양시 농업정책과, 그리고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농림부 소관 4필지의 무상귀속 재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합의하고,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객관적 근거 확보’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덕이지구 조합은 공신력 있는 측량 업체에 의뢰하여 과거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합이 제출한 판독 결과를 긍정적 행정검토 처리로 화답했으며, 고양시 관련 부서들 역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협의 신청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그간 ‘협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두고 벌어졌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모든 관계기관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의 합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14년간 고통받은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약속”이라며, “특히 조합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약속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말로만 하던 논쟁이 끝나고, 이제는 서명으로 약속된 행동이 시작될 차례”라며, “합의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하루빨리 주민 여러분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모든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절차가 누락되어, 5천여 세대의 주민들이 14년이 넘도록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