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산불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산불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소방대원과 공직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재산들이 화마에 휩쓸려 갔고, 천년고찰 고운사를 비롯해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사라졌습니다. 산불 피해를 피해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 풍찬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입니다. 벌써 19명의 주민과 산불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및 공직자들이 운명을 달리했고, 오늘은 산불을 진압하던 헬기가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적인 재난사태입니다. 마침 경기도가 재난구호기금 5억 원을 지원하고, 소방헬기 3대를 비롯해 소방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에는 관할 지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손을 맞아야 합니다. 경기도의 지원이 경북 지역 산불진압에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경기도와 함께 경북 지역의 신속한 산불진압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늘은 천안함 피격 사건 15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천안함 46용사들, 구조 작업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가슴 깊이 기억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하고, 유가족에겐 평생 잊히지 않을 슬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비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호국영웅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양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의 정의를 명시하고, 피해자 지원 근거를 법제화한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 장병들을 예우하고, 피해보상에 나서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생존 장병과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및 심리상담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에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규진), 국가적 위기 상황과 혼란속 공무국외출장 떠난 이동환 고양시장 강력히 비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규진)은 국가적 위기 상황과 혼란속에서 공무국외출장을 떠난 이동환 고양시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한민국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으며, 모든 변론이 끝난 지금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서 국정의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 또한 비상한 각오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양시의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시장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공무국외출장을 떠났으며,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면에서 시민의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해외로 떠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집권여당 소속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국가적 위기를 방치하는 것이자 고양시민을 외면하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그동안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왔다.”라며, “이동환 시장
▲양주시의회 최수연부의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의회는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미흡한 대응으로 율정중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을 건의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 버스가 지원되었지만, 1시간 이상의 배차 간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통학 안전 지도 업무 과중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추가 지원이 절실했지만, 교육 당국은 학생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도시 학령인구 증가 속도와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를 설립하고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는 것은 상당한 난제이다. 개교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통학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통학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양주시의회 정현호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 심의와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은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약 1,370만 명이 거주하지만, 지역민을 대변하는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의 15%에 불과한 463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초의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인구수는 29,569명으로, 전국 평균 16,789명의 1.76배, 전라남도 7,245명 대비 4.1배에 달한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2014헌마189) 판결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 확정 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편차 기준을 4:1에서 3: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이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감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정에서 벌어진 감사 부실에는 침묵하면서 정부 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다양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가국 나과 □팀 ○급 A를 ‘경징계’ 처분하는데 그쳤으며 당시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사항을 하지 않은 한 바 있다. 또한 선수금 내역과 보관증 등 관련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물품을 구매기관에 납품하는 등 선수금 운영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고준호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했다. 특히,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이 드러났음에도 ‘고의성이 없는 관행’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은 감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시설장이 주도한 장부식당은 “0”원으로 정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지사가 끝내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와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이 두 사람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무능한 측근들을 공공기관장에 꽂아 넣은 것은 ‘낙하산 보은 인사’의 전형이자 도민 기만이다. 아무리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라도 최소한의 자격과 의회 심사 의견은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1천41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결정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누구와 소통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폭주하는 ‘마이웨이’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포인트 의회와 추경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도정을 포기한 채 보여주기식 1인 시위에 몰두하는 김 지사 본인은 도지사로서 당당히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자문자답하길 바란다.
▲포천시의회 김현규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포천시가 지난 12일 정부에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이자 피해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행태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기회발전특구는 이미 3년 전부터 백영현 시장이 “특구 지정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껏 도대체 무얼 하다 오폭 사고를 끌어들여 이를 요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백 시장은 신청도 못 할 이 기회발전특구를 가지고 “천금 같은 기회”라 말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포천시의 인식 문제다. 사고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고, 피해 주민의 아픔이 여전한 이때 이번 사고를 ‘기회’로 시의 역점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일인가? 최소한 지금은 피해 주민의 아픔을 담보하여 무엇을 요구할 시기도 아니며 예의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과 쾌유를 위한 논의만도 벅찬 시간이다. 특히, 우리 시가 생각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무엇인가? 드론 산업 연계가 핵심 아닌가? 우리 시는 올해
▲포천시의회 청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3월 6일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포천시의회는 포천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훈련 전 군 당국은 ‘연습탄 사용’을 공지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실탄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거짓 공지이며,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중대한 사건이다. 포천시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 훈련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군의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군 당국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발생했으며, 특히, 사전 고지의 부실, 대피 계획 부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부족은 군의 안전 불감증과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안임이 명백하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군 당국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군 당국의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 거짓 공지와 안전 부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 민간 피해 배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부상자 치료 및 재산 피해 배상안을 즉각 수립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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