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경기도·경기FTA센터, 영국·독일 현지 수출 상담회 추진(6.23~6.28)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지난 24일 영국 런던과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025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유럽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총 221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1,411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K-뷰티 및 생활소비재 분야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은 고도화된 소비기준과 복잡한 수입규제 체계를 갖춘 대표적인 고난도 시장으로, 특히 독일은 기술·친환경 중심의 제조업 강국이며, 영국은 금융·소비재 중심의 전략 시장으로 꼽힌다. 양국 모두 유럽연합 화장품 등록제도(CPNP),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마크(CE) 등 환경·안전 관련 비관세장벽이 높아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에 실질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는 유럽 내 필수 인증 획득을 사전에 준비한 기업 중심으로 10개사가 참가했다.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참가기업에 대해 유럽연합 규제 동향 분석, 인증 획득 전략 등 사전 맞춤형 컨설팅부터 현지 1:1 매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가 지역 학생들을 세계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산업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미래교육 지원에 나선다. 시는 6월 30일 오후 3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철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정자동 소재)와 LIG넥스원(삼평동 소재)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성남고, 판교고 등 5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각 기업 현장에서 실무진들이 재능을 기부해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 가스터빈, 풍력 등 친환경 발전설비와 인공지능 설루션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LIG넥스원은 인공지능, 내장형(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진로 설정에 관한 조언(멘토링)도 연계 추진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후 내년 3월부터 참여기업과 학교, 학생 수를 늘려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4차산업 관련 기업과 협력체계가 구축돼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실현(글로컬)하는 융합 인재를 길러내게 될 것”이라면서 “4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혁신형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55개 사의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매출액 규모,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티브이(TV) 광고 3개 사와 라디오광고 2개 사 등 총 5개 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라디오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25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수원시는 새로운 정부와 발맞추며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 일선에 계신 노동자 여러분을 깊이 존경한다”며 “일터가 행복한 도시,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가 주최한 이날 기념대회는 노동자 위안음악회로 시작해 모범 간부·조합원 표창, 이재준 시장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산 동수원우체국지부 대외협력부장 등 6명이 수원시장 표창을 받았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연내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10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며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진행된 10차 행정대집행에는 파주시와 소방서, 경찰서 지원 인력을 포함한 총 95명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위반건축물 총 4개동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증축된 대기실과 부속시설에 대한 부분 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대집행 대상에는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해 온 업소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의 일관된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별다른 충돌이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행정대집행은 성매매영업과 밀접한 대기실과 부속시설의 불법부분 철거를 통해 영업폐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완료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한 정비동수는 행정대집행 실시 31개동, 건축주 자진시정 40개동, 시 매입철거 6개동으로 총 77개동, 94%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6월 20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 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24.12월)하여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25년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선점이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오후 지난 5일 밤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사고로 피해를 당한 아파트 주민들, 공사를 발주한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DL건설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시장은 아파트 회의실에서 피해 주민 대표들인 사고 피해 비상대책위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시공사 대표·임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당시 사고로 크게 충격을 받았을 피해 주민의 고통과 고충, 불편을 공단과 시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헤아려서 아파트 정일안전진단과 보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사고 발생 이후 보름이 넘도록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공사와 철도공단이 사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세 번째로 이곳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제가 사고 다음 날인 6일 오전 이곳에 왔을 때 사고 수습의 출발점은 전날 밤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때마침 이곳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시공사 대표도 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지난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뉴저지, 보스턴 일대를 공식 방문해 세계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을 실사하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시회인 ‘BIO USA 2025’에 참가하는 등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나섰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공사 등과 함께 진행된 이번 방문을 통해 시는 6월 13일부터 14일 미국 뉴욕의 유전체센터, 제이랩스(JLABS) 등 선진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현장을 실사하고, 운영 구조와 입지 선정 기준, 지원시설 구성 방안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시흥 바이오단지 조성 전략 수립에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보스턴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5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BIO USA 2025)’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ㆍ바이오 기업 및 투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입지와 전략을 소개하며 기업 유치 기반도 넓혔다. 또한, 6월 19일에는 뉴저지 럿거스대학교를 방문해 서울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동주최한 미국 럿거스대 ‘한ㆍ미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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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