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광위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며, 앱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구글 및 애플 등 플랫폼사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한 조치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우선,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수소충전소 152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연료구입비 총 8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는 올해 2월 7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한 민간사업자 가운데 연료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협회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52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액은 수소충전소 1곳당 평균 5,400만 원(총액 기준 약 82억 원) 수준이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자 2021년에 도입됐다. 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반기(6개월) 동안 수소충전소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년에 두 번씩 지급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1일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사회이동성 개선방안, ➋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➌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24.1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지속하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한 가운데, 4월 수출 실적 또한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가칭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30일 호주 멜번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경제인과의 만남”을 가지는 한편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청년세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경제인과의 만남에서 외교부가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호주에서의 기업활동이 갖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하면서, 이번 경제인과의 만남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외교부가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해외로 진출한 우리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 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행사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는 오는 8일까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업 경영자금, 생산·유통 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 축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낮은 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축사 신축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은 경기도 내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경영자금 최대 2억 원을 연리 1%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혹은 농·어업인 단체로, 주소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첨단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과 드론,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도서배달 서비스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체험 프로그램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영농 사업을 진행했다. 먼저, 올해 4월 기흥구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으로 도서 배달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로봇이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까지 책을 배달한다. 시는 로봇 개발 업체인 ㈜에이알247과 함께 동백도서관 인근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관련 정보를 축적해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지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웨어러블 로봇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로봇은 신체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입는 로봇이다. 체험에 활용되는 로봇은 지역 내 업체인 ㈜위로틱스에서 개발한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WIM’이다. 시는 5월부터 수지구 평생학습관에서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해 내년부터는 보건소의 재활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처인구에서는 첨단기술을 도입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1일 첨단업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사업은 대학 2~3곳과 혁신기관이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지역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원 체계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교육기관, 협회ㆍ조합 등의 혁신기관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지난해 가천대 컨소시엄에 이어 올해 1개를 추가 선정한다. 올해는 △일부 특정 대학 편중과 참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1건으로 신청 제한 △ 기업지원과 사업 성과의 도내 확산 강화를 위해 주관과 참여대학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하도록 컨소시엄 요건 강화 △기업이 체감 가능한 필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를 위해 기업과 연구개발 공동협력 수행 허용 등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3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본격적인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최종 선정된 컨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센터장 김유중)는 지난 29일 호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재영) 주관으로 홀몸 어르신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친구플러스, 서로돌봄공동체’사업(1회차)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LH1단지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단지 내 커뮤니티룸에서 진행하며, 사회적·정서적 관계가 취약한 홀몸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들은 12월까지 총 4회의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자연스러운 친목도모의 기회를 통해 소외감 해소, 정서적 지지 형성 및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한다. 1회차 프로그램의 주제는 “우리함께, 두뇌튼튼! 몸튼튼!”으로 레크레이션을 통해 재미있게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보건소 치매안심케어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 교육·검사를 실시하고 취미활동을 통해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컬러링북 세트를 제공했다. 또한,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돌보미(간호직)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도 함께 돕는다. 강태일 복지지원과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