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선부 모곡경로당에서 ‘함께 행복한 안전 뗏골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안전 뗏골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뗏골마을’은 단원구 선부2동에 위치하는 곳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공모에 선정,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을 진행 중으로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우수사례 답사를 진행하고, 자연적 감시 기법을 활용하거나 화재 예방 디자인을 구성해 주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란 가해자,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도시환경 디자인을 말한다. 이날 보고회는 시 관계자와 함께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이진분 시의원, 황은화 시의원 및 사업 총괄 계획가와 주민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내용 및 디자인 계획안 보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달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선정,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신우 건축디자인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도내 공인중개사 동참 서명을 시작한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실천과제를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동참하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5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전세피해예방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도는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 10일까지 도내 3만 공인중개사의 10% 이상 동참을 1차 목표로 추진하며 동참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부동산포털에 공개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시가 31일 오전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1일까지 ‘유가족 체류 지원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 6월 24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7월 31일까지 유가족들의 체류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가족과 사측 간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유가족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거주에 어려움이 있는 점 ▲희생자의 장례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유가족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 화성시는 유가족 지원연장과 함께 보상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중재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일정 협의와 장소 제공 등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아리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추후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한 달 연장해 인도적 지원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가족 쉼터로 운영되는 모두누림센터는 102만 화성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로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유가족 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달 화재 사고 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북 의성에 소재한 ○○건설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어 근로감독을 통해 4억원을 청산했다. 이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총 12천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이중 272억원(4.2만여명)을 청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또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수칙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은 상습적 주차위반 구역인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가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계도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면 빗금(휠체어 하차로) 부분을 침범한 경우, 이중주차로 1면의 주차를 곤란하게 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2면 이상 (이중)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과태료 50만 원 부과)이다. 또한, 구는 홍보전단지 배포, 표준규격 미달 주차구역 정비요청, 신고다발구역에 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통해 올바른 주차구역 이용 방법을 알리고 불법주차 또는 주차방해 시 부과 될 수 있는 과태료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은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 주차편의를 도모하며,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니어클럽이 30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보육시설사업단 △온종일돌봄시설 △늘봄학교 등 사회서비스형 아동 관련 사업단 참여자 1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신고 의무,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쾌적한 돌봄 환경을 위해 각자 맡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교육이 우리 지역의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노인일자리사업은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돕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공익활동형 2,383개 △사회서비스형 381개 △시장형 167개 △취업알선형 150개 등 총 3,081개 일자리를 확보해 어르신에게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지난해 상반기(56명)보다 75% 급증한 98명으로 나타났으며, 선박피랍도 4건으로 지난해 동기(2건) 대비 2배로 늘어났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상반기(38건)보다 8%가 증가했다. 그간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은 대부분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해 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방글라데시 해상에서도 10건(‘23년 1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상반기 전체(98명)의 절반 이상인 50명(51%)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집중됐다. 또한, 선박피랍 사건도 대부분(4건 중 3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항해하는 선박의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된다. 그간 소말리아·아덴만은 청해부대와 국제 연합해군의 활동으로 해적 활동이 억제되고 있었으나, 최근 연안국의 정세 불안 등 해상치안 공백을 틈타 소말리아 해적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우리 선원과 선박에 대한 해적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라며, “선원 억류피해 등이 집중되는 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지난 30일 새벽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불시 단속했다. 새벽 6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단속 현장에는 8명의 요원이 투입돼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4회 이상,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 차량과 명의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 등이었다. 단속한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향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수원시는 7월30일까지 69대의 체납 차량을 단속·징수독려해 8천900만원을 징수했다. 보험 가입 기록 등 체납 차량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속 대상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추적 단속을 진행하며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수원시는 고질 체납차량·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또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활용해 관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체납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면서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체납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건설공사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새로운 건설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안전관리 이행 확인, 실시간 안전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없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실시간으로 건설공사장의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새로운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은 7월 31일 착수해 2026년 1월 31일에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건설공사장의 실시간 안전상태 확인, 법적 안전관리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리, 효율적인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있다. 또한, 위험공종 현장 집중관리와 사고 예측 및 관리를 위한 통계분석 기능도 포함된다. 또,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위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경기도 내 건설공사장 정보는 웹과 앱을 통해 제공되며, 도민들은 공사장 위치, 공정률, 부실공사 신고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주간 및 월간 공정 등록과 점검계획 수립, 점검 결과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제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세(그랜져HG) 등 364만 원을 체납한 A씨는(평택시 거주)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됐다.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의사진핼발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은 7월 30일 고양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CJ 측에만 사업 무산의 책임을 돌리는 경기도의 일방적 협약 해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CJ라이브시티의 조속한 공사 재개를 바라는 고양시민의 바람을 담아 특별위원회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이란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처밸리 조성 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만 명의 방문객 창출과 향후 10년간 약 33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24만 여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었던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1일 경기도는 CJ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돌연 CJ와 맺은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를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경기도는 협약 해제를 발표하며 신속하게 공영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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