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미세먼지 및 황사가 심해지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주요배출원인 특별관리공사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오산시 명예환경 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관련 발생사업 신고(변경)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적정 운영 여부 ▲야적 물질 방진덮개 사용 상태 ▲진입 및 출입로의 포장 여부와 기타 필요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이다. 장현주 환경과장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주 발생원 중 하나인 비산먼지의 집중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비산먼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오산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가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4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범칙 사건 조사,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 대포차 추적 조사, 번호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영치 활동에 앞서 지난달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윤지연 징수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를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주말에는 배출할 수 없다. 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위해 4개 구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구·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고, 배출 시간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배출하더라도 제때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계도기간에 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창의실에서 제2차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14개 재난관리기관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안전관리위원회는 그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서면 회의로 개최됐으나 재난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재난관리 업무를 보고하고 재난관리기관과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천시 안전담당관은 재난관리 업무 보고를 통해 2023년 부천시 재난관리실태공시 주요 내용과 2024년 부천시 재난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재난관리 실태 공시를 통해 ▲재난 발생 및 수습현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9종) 작성 및 운영현황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등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2024년 부천시 재난관리 추진방향으로 선제적 재난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반지하 침수가구 예방사업 ▲침수방지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구축 ▲상습침구지역 하수 저류시설 설치 ▲군집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주최·주관 없는 행사 안전관리 추진 ▲자연재난 예방 및 관리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소방서는 28일 GTX-A노선 정거장 신축 현장(파주시 동패동 소재)에 방문하여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현장은 운정 신도시 내에 건설 중인 철도 정거장으로 대형공사장의 화재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소방공무원 5명, 건설 현장 관계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GTX-A 운정역사 현황 파악 ▲공사장 내 화기 취급 등 화재발생 위험요인 점검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부주의 등 화재안전관리 당부 ▲대형터널 굴착 및 토목공사 현장 확인 ▲관계자 피난안전 계획 수립 및 피난 행동요령 안내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이상태 서장은 “역사 현장은 지하층 구조로 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대형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관계자뿐 아니라 작업자 역시 각별한 관심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3월 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3.22)하여 업계 및 전문가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면서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3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 토지정보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해 기각이 재결되어, 김포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청구인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를 신청했으나, 김포시는 합병허가 신청 토지는 '공공주택특별법'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토지의 합병 시 종전 토지보다 감정평가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토지합병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기각함으로써 김포시가 승소했다. 그동안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가 부족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의 업무적 대응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했으나, 시가 승소함에 따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허가 신청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은 '공공주택특별법' 상 행위제한에 들어가는 행위이며, 불필요한 사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는 불법쓰레기 소각 및 등산객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 설봉공원 일대에서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소각 방법”과 “산불 예방 및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이천소방서, 이천시산불진화대 등 여러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영농부산물 올바른 소각 방법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수칙 ▲산불 예방 행동요령 ▲산불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홍보했다. 특히 3~4월은 건조한 날씨로 쉽게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행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실수에서 발생하여 원래의 숲으로 되돌리기까지 수십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라면서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라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인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