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 성사1, 성사2, 흥도)은 지난 23일 감사원이 고양시의회의 시청사 이전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기각 및 각하) 처리한 것에 대해 “행정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자,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번 감사원의 결정 이유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동환 시장의 백석 이전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독단이었으며, 오직 ‘주교동 원안’만이 유효한 행정임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예비비 불법 지출, 경기도 ‘훈계’에도 강행한 ‘고의적 위법’…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 판결에도 감사원이 눈감아” 임홍열 의원은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감사원의 종결 사유(경기도 주민감사 결과와 중복)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감사는 예비비 지출 계획 단계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훈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양시의회는 경기도의 ‘지출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고의적 불법성’과, 그로 인한 재정 손실을 묻기 위해 감사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감사청구가 모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종결처리가 내려졌다고 23일 고양시가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청구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하여는 각하 처리하는 등 모두 종결 처리했다. 이는 시의회가 제기한 5개 항목 모두 법적 문제가 없거나 더 이상 문제삼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종결 처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군포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는 21일 모 시의원의 실무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낸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처신에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18일부터 군포시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배우기 위해 부시장, 주택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6명이 출장중이다. 5천만원의 고액 출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6명이 유럽 6박8일의 일정이고 최근의 고환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직무관련 연수 예산에서 충당했다고 밝혔다. 출장후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성명을 내는 이유에 의혹이 간다는 입장이다. 출장간 직원들은 파리의 구도심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외곽에 조성한 신도시 라데팡스를 방문한다. 철도지하화를 기본 설계로 조성된 대표적인 보행자를 위한 도시로 평가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중앙역과 포츠담 주정부 도시계획 건설부와 슈투트가르트 사례를 돌아보고 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덧붙여 인근의 안산, 과천시장들이 신년초 CES로 출장을 다녀와 도시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다져오고 있으며 우리시도 시장의 CES출장을 위해 예산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성사2)은 최근 고양은평선 설계심의에서 도래울역(G04) 등의 출입구가 단 2개소로 결정된 것에 대해 “3기 신도시 중 가장 비싼 교통분담금을 내는 주민들에게 시골 간이역 수준의 역사를 강요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 의원은 특히 경기도와 LH가 내세우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타당성 재조사 우려(사업비 30% 이상 증액 시)’ 논리에 대해 “물가 상승과 지가 상승을 제외하면 충분히 예산 증액이 가능한데도,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 “3기 신도시 중 가장 비싼 7,366만 원 내고 ‘반쪽짜리 역’ 쓰라니” 임홍열 의원에 따르면,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가구당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약 7,366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양주 왕숙(3,282만 원), 하남 교산(5,518만 원) 등 다른 3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임 의원은 “주민들은 쾌적한 교통망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온 것은 이용 편의와 안전이 무시된 ‘출입구 2개짜리 역사’뿐”이라며, “주민 돈으로 공사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 원천호수에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수원시는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일부 구간(나무데크길) 출입을 통제하고, 검출 지역 주변을 방역했다. 산책로 부근에는 소독발판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1월 13일 원천호수에서 큰기러기 1개체의 폐사체를 수거했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의뢰했다. 14일 선별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17일 최종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을 받았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는 초동 방역을 지원했다. 검출지 주변을 방역하고, 출입통제 현수막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구간(나무데크길)을 2월 3일까지 출입통제한다. 검출지 반경 10㎞는 야생조수류 예찰 구역으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예찰 지역은 광교·일월·원천·신대 저수지, 만석거, 황구지천 등 철새도래지다. 가금 사육 가구는 예찰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방역소독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상 행동을 하는 야생조류와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폐사체가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1월 16일에는 방화수류정 주변에서 백로 폐사체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15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획예산처(前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하 위례신사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17년째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총 5,470억 원의 위례 철도(위례신사선, 위례트램) 사업비를 분담하고도 2024년 위례신사선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로 결렬됨에 따라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위례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례 하남시 주민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버스) 여건 속에서 장기간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철도 사업비 중 1,256억원을 하남시 주민들이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만 철도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단일 생활권역인 위례신도시내에서 교통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8월 국토부장관 면담 등 총 36회 이상 국토교통부, 대광위 등 중앙정부에 ‘위례신사선’의 신속 추진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건의한 사항을 언급하며, 2025년 6월 위례공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고발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의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사업 지연 및 매몰비용 발생 책임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유로 고양시를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우선, 시는 사업지연과 매몰비용 발생의 주된 원인은 협약에 따라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방음벽 기초 구조를 실제와 달리 역T형이 아닌 L형 옹벽으로 오인한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설계(안) 협의 과정에서도 기술적 이견이 지속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는 향후 LH와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가 감사 결과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1년 6개월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 결과는 2025년 11월 25일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10일에는 감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을 뿐 감사 결과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겪으시는 큰 불편과 걱정에 제 마음도 몹시 무겁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고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지장을 받으셨을 도민 여러분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면서 경기도는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즉각적인 수송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경기도는 서울 파업으로 인해서 생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버스 중에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의 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버스 앞 유리창에 무료 버스임을 알리는 식별 표지를 부착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카드 태깅 없이 탑승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무료 운영
▲성남시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8일 기자들에 제공한 ‘성남시 기록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에 18건 전체 추징보전의 ‘실질 집행목록’ 제공 및 자금흐름 공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는 등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2025년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건 인용(총 5,579억 원 상당)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청구 대비 7만 원) ▲더스프링(1,000억 청구 대비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등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 대안으로 긍정 평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지만, 제2차 회의에서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오산, 화성 양 도시가 입장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갈등은 92대의 신규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오산시와 화성시 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화성시):25(오산시)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화성시가 존중하지 않고 90:10의 비율로 변경 요청하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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