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허무하고도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꼴찌였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는커녕 나락으로 떨어트릴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수주에 나선 민간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 3명이 동시에 구속됐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담당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을 대신해 공익을 챙겨야 할 도의원들이 신의를 저버린 채 앞장서 사사로운 이익을 탐했다는 점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도의원 선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초유의 사태이자,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인 ‘도민’을 기망한 행위이고, 도민에게 ‘희망’이 아닌 실망과 분노를 안겨 불신을 증폭시킨 희대의 범법자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다음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교평위)가 동탄2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를 원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오산시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동탄2신도시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해당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경기도 교평위에서 원안 가결되자 27일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도 강력투쟁 및 주민감사 청구 등의 강수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는 당초 52만3천㎡에서 40만6천㎡로 조정됐지만, 이 역시도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서울 코엑스(COEX)와 맞먹는 규모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원안 가결 결정 직후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은 실질적 교통완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7만 오산시민들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결정”이라며 “이웃도시인 오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불도저식 행정으로 물류센터를 밀어붙인 화성시에도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진행해나갈 것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오산시는 화성시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 ▲최종보고서를
▲안산시,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재활작업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시 소유 건축물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재활작업장) 내 가설건축물(창고)이 최근 공용건축물로 등제됐다. 그리고 안산시 교통정책과와 도시주택과는 지난 5월14일 주차대수를 20대에서 12대로 변경했다. 창고가 주차장에 지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작업장 내 건물이 늘어난 반면 주차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신속하게 이뤄져 바람직해 보이지만 이 창고는 지난 201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도 불법건축물이 왜 올해 들어서 등제됐는지는 재활작업장을 지도하고 있는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조차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롭게도 3층 옥상 불법건축물이 민원 제기로 지난 3월에 철거됐다. 재활작업장은 지하1층, 지상4층 높이에 연면적 2,007㎡에 이른다. 그런데 아크릴 재질의 불법 건물 증축이 지어진 시기도 2010년도다. 옥상 불법건축물은 철거되고 창고는 공용건축물로 둔갑했다. 15년이 지난 건물의 안전 검사 등 확실한 안전 답보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안산시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특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8월 21일 제5차 사무조사를 실시하고,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과 경영공시의 적법성, 관련 기관의 책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조사에서 송규근 의원은 킨텍스 엄 감사가 감사직 지원 시 제출한 경력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킨텍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진위 여부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주관 부서에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사실 확인을 거절했다. 이는 행정의 최소한의 투명성마저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뒤이어 질의를 이어간 김해련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은 현 보직 전 3년 간의 경력을 경영공시에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 감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엄 감사가 킨텍스 업무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
▲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20일 용인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달 쿠팡노동자들과 함께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이 "연이은 쿠팡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경기도 역시 이어지는 관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택배노동자 41세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했고, 같은 해 8월 18일엔 쿠팡 시흥2캠프에서 밤샘노동을 하다 49세 노동자 김명규씨가 사망한데 이어, 이번엔 용인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측은 연이은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지난 1월 국회의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故 정슬기, 故 김명규 노동자의 유가족과 청문회 당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사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폭우에 따른 도시하천 피해 예방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시군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남부 21개 시군은 20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북부 10개 시군(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김포시,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은 21일 북부청사에서 각각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및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변경) 용역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시군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도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4년 12월부터 시작한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등 용역’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시하천 예방대책 수립과 2021년 수립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그동안 추진한 하천사업과 신도시 편입 등 변화된 여건을 함께 반영해 2026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의회는 지난 3월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에 지난 3월 26일 전달한 요구문의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조속히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6일 국방부를 방문한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피해 지역 주민 이주대책 및 생계 지원 △특별법 제정 △사격장 안전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승진 과학화훈련장 운영 중단 등 주요 요구사항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포천시의회는 국방부에 전달한 요구문의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오는 2025년 8월 22일(금)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종훈 의장은 “국방부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건설본부가 최근 교량 내 투신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 양평·양근대교에 투신 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교량을 이용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건설본부와 경기도의회, 양평군청, 양평경찰서, 양평소방서가 함께 마련한 선제적 대응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평대교와 인근 양근대교에서는 투신 시도가 계속돼 지역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다.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서 총 16건의 투신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는 3명 사망자가 발생해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안전난간 설치는 22억 원의 국비 확보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양평 지역 교량의 긴급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확보, 신속한 사업 추진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경기도의회, 양평군청, 양평경찰서 및 양평소방서 협의 아래 진행될 예정으로 CCTV 관제시스템과 경찰·소방의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은 “투신 방지 안전시설 설치로
▲고양시의회 킨텍스특위 사무조사 진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25년 8월 12일 고양시와 킨텍스를 대상으로 제4차 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고양시의 지도·감독 책임 및 인사 추천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특위는 지난 5월 구성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조사 시작 전부터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인해 의원들로부터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주요 증인인 이동환 고양시장은 관외 출장을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회의 참석을 사유로 제3차 조사에 이어 이번 제4차 조사에도 불출석했으며, 이번 4차 회의에 추가로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 역시 병원 진료를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규진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무조사에 핵심 증인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숨길 것이 없다면 당당히 사무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4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영기 도의원, 서성란 도의원, 김옥순 도의원, 의왕시 노동안전지킴이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중소규모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학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 유형과 8대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산업재해의 취약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으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자 부상과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건설현장 여건이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공사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김성제 시장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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